법률자문
Legal Advice
건강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맹컨디션의 세팅부터 정밀하고 방어적인
가맹계약서 설계, 이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및 법규준수 등 꼼꼼하게 신경써야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가맹계약은 민법과 상법을 기본으로 특별법인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법제도를 이해하여야 하며 강행규정에 대한 사항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법적사항 이외에도 사회일반의 정서법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은
기본적으로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국회와 행정부는
새로운 관련 입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관련 법률과 시행령은 개정되고 있고, 복잡해지며,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